6월부터 안 하면 과태료!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총정리

 

✅ 놓치면 최대 100만 원! 꼭 알아야 할 신고 제도

 놓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.
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.

📌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?

 

 

 

 

구분	내용
계약 유형	신규 계약, 임대료가 변동된 갱신 계약
금액 기준	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신고 제외	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된 갱신 계약(묵시적 연장 등)

※ 수도권, 광역시, 세종, 제주, 시(市) 지역은 모두 신고 대상!

📝 온라인과 방문 신고 방법 총정리

1. 온라인 신고 (추천)

• 사이트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• 준비물: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
• 장점: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!

2. 주민센터 방문 신고

• 준비서류:
• 주택 임대차 계약서
• 신분증
• 임대차 계약 신고서 (계약서 미제출 시)
• 📌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위임도 가능 (위임장 필요)

📄 확정일자는 왜 중요할까?

•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
•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에 필수
• 전입신고와 별도로 신고해야 확정일자 인정됨

⚠️ 과태료와 주의사항

항목	내용
신고 기한	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과태료	미신고,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
주의사항	전입신고와 별도 / 반드시 별도 신고 필요

📞 궁금할 땐 여기로!

•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: 1533-2949
•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: https://rtms.molit.go.kr

놓치면 손해! 계약 후 30일 이내 꼭 신고하세요.